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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도 안 좋고 컨디션도 최악인데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놀라운 일이죠. 예전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잃어버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왜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자책감과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요즘은 그런 것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친해도 돈을 거래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내가 너무 냉정해 보이지 않고, 돈 때문에 끊어진 관계라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상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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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애 중 금전거래는 상대방이 급하다고 하면 쉽게 빌려주는 경향이 있지만, 차용증을 쓰지 않고 구두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 이별 후 문제가 됩니다. 많지 않다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꽤 큰 금액이라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로 신뢰 문제로 IOU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대화내용, 계좌이체 내역, 성적증명서 등을 통해 내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나 전 여자친구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방법은 민·형사상의 이유로 해결할 수 있고, 고의로 접근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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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아닌 증여가 대출이 아니고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일 수 있지만, 범행 당시의 사기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상대 측은 단순 대출이 아니라 조건 없이 지급된 단순 증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를 진행할 것이라면 소송 과정에서 대출인지 증여인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출이라면 대출자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증여라면 무상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혀 갚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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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연애 당시 돈을 빌렸다가 헤어진 뒤에도 갚지 않았다면 확실한 자료를 수집해 대출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하고, 이를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가 확실하다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송사만이 유일한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경우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를 권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소송의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지급명령이나 소규모 재판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 분석이 제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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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경우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별도의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고, 채무자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돼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빠릅니다. 10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리지만 지급명령은 1~2개월이면 충분하고 인도 절차도 빨라집니다.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도 최종 판단 등 행정력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10년 안에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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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로운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믿고 기다리는 이들에게 10년은 긴 시간이 아니다. 다만 이를 넘어서면 채권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시효연장이나 유예를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멸시효도 10년 연장되므로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직 조용한 것 같은데 조금 무서워요. 창문을 닫았는지 아침에 열었는지 계속 헷갈리는데 퇴근 후에 빨리 확인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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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물이 새지 않아서 크게 긴장하지도 않고, 지난번에 물이 터졌을 때도 아무 느낌이 없어서 그렇게 무섭지도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실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시간이 나서 바다를 보러 갔는데 비가 와서 신경이 쓰일 지 몰랐어요. 그래도 사람이 없는 속초는 처음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바닷가를 빌려서 사람이 많기로 유명한 카페에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하지 않는 타이밍 게임에 성공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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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해외만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요?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먼저 열립니다. 학교 폭력 위원회로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먼저 이곳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처분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처분은 9개로 나뉘는데 1번이 가장 가볍고 9번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중학생이라면 퇴학당할 수 없기 때문에 8번인 편입학 처분이 높은 수준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서면 사과, 보복 금지, 학교 봉사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4번의 학급 변경부터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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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만 해도 사회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 등이 모두 무겁고, 9가지 대책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소년법상 미성년자는 여전히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정신적 성숙은 물론이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반성이 없고 깨달음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간의 소년원형을 받게 되므로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한 청소년들은 다시 소년원에 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유가 억압받는 곳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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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입증하고 싶어하고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은 결과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또 대학, 고등학교 진학도 어렵고 이게 기록으로 남으면 불이익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대학 입시의 꼬리표가 형사 행정에서 민사 행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직도 학술 사회인 한국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된 많은 소송들이 있습니다. 학폭위의 처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이 이뤄져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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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까지는 형사처분을 할 수 없는 비행청소년이지만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분까지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심지어 나이가 어리다고 얼마나 벌을 받을지 안일한 태도로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형사재판으로 갈지 소년재판으로 갈지는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문제는 아니다. 또 피해 학생이 학교에 신고했다면 학폭위의 처분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경찰에 고발하면 자연스럽게 형사소송에 나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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