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도주치상 유의해서 보면

최근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까지 술과 공연을 즐기던 평범한 일상이 사라졌다. 정부의 '코로나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각자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들은 대중교통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 가능성이 낮아지고 출퇴근 시 해외여행이 사실상 금지되는 것처럼 최근 국내 여행을 할 때 편리함을 느껴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이 늘었다. 면허를 따고 차를 운전하는 것은 삶에 많은 유용한 것들을 가져다주지만,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명심해야 한다. 운전자에게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교통사고가 작은 사고였더라도 음주자가 다치는 등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전 중에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담에도 있듯이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일어난다.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하더라도 항상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 사고를 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상자를 구조하는 것이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고 인명피해를 방치한 뒤 곧바로 자리를 뜨면 음주사고로 중징계를 받게 된다. 부끄럽고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면 중형을 면할 수 없을 거예요. 최근에는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잘 갖춰져 있고, CCTV 대부분이 도로에 분산돼 있어 용의자의 신원 확인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조치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알코올 중독과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문제에 혼자 대처하는 것보다 빨리 법률 전문가를 만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낫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예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지역의 도로변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 만취한 40대 운전자가 택시 2대를 들이받아 운전자는 물론 탑승자까지 다쳤습니다. 음주 운전자는 사고 직후 달아나 파문을 일으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 즉 음주 운전은 물론이고 치고 달리기까지 한 범죄다. 현장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방치한 만큼 뺑소니 자체는 부실범죄로 판단돼야 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면 가중처벌에 처해진다.

술을 마신 후에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기 어렵다.마약으로 심신이 불안한데도 차를 몰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1년에서 15년형을 선고받는다. 벌금도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책정돼 형량이 상당히 높다. 또 이 과정에서 다쳤을 뿐 아니라 사망했을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처벌의 정도는 사례와 같이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뿐 아니라 사고 후 도주한 것도 자연스레 대응 의무를 다한 이유여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분위기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범죄 용의자로 확인되면 범죄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법률 대리인을 찾아 이를 인지하는 즉시 적절한 조언을 구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피의자가 약간 죄가 없는 범죄로 전락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앞을 내다보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특별한 상황이라면 추정을 넘어서는 교통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