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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사기 연루된 상황이라면

DK-News 발행일 : 2019-03-25

 

 

안녕하세요. 가끔 몸이 땅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처럼 움직이기가 힘들고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요. 오늘은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어지러워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는데 오후가 되면 아직도 정신이 없고 물수건처럼 축 늘어져 있는 것 같아요. ​ 마음속으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만 할 일이 많고 하나하나 작업하고 있는데 왜 줄어들지 않는지 더 무기력합니다. ​ 날씨가 어두워서 그런지 신나는 노래를 들으며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상태를 즐겨야겠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 점점 커지는 문제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초보 투자자를 유치하는 불법 열람실이 고수익을 내기 위한 미끼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 이들 준투자자문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등록이 되지 않아 누구나 특별한 자격 없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톡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친목을 위한 단체방을 만들 수 있는 채팅방을 엽니다. ​ 그 중에서도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 행세를 하거나 현재 운용 중인 투자자문회사 이름을 활용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 주식 시세를 보면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식투자자문 건수는 5,60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3,100건에 비해 81.3% 증가했습니다. ​ 리딩룸의 영업방식을 살펴보면 우선 최소 수익률 200% 보장 등 솔깃한 내용이 담긴 불법 과장광고를 보내거나 해당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

이후 급등 종목 추천이나 수익률 인증 등으로 개인투자자를 유치한 뒤, 이를 체험실로 끌어들인 투자자를 끌어들이 월 30만~100만원을 요구해 1:1 맞춤형 개인룸에 가입시키는 오픈채팅방이 개설됩니다. ​ 그건 불법이에요! 이러한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등록해야 하며, 관련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오늘 주제처럼 자본시장법에 따라 비슷한 투자자문사, 일반법인, 개인이 운영하는 열람실은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불법 영업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업자가 시장조작, 주가조작 등 부당거래를 악의적으로 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합니다. ​ 희망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습니다. 또한, 그 사건은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재산의 증여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를 기대하며, 제3자가 이 방법을 통해 재산의 증여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이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희망의 행위가 있습니다야 하며, 상대방이 인도하는 행위, 즉 처분으로 부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두 행동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야 합니다. ​ 우선 희망이란 거짓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감추고 상대방이 실수에 빠지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거짓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실수에 빠뜨리고 대리인이 원하는 재산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가짜든, 비자발적이든 상관없다고 판단합니다. ​ 따라서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 행세를 하거나 투자자문회사 이름을 사용하거나 거래소에서 부정거래 및 거래로 가격을 올린다면 오늘의 주제는 이런 바람일 수 있습니다. ​ 이때 예상되는 사람이 재산피해를 입은 동일인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A씨가 B씨를 통해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 만약 그것에 문제가 있습니다면요?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도 처벌받고 있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 또한 범죄수익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3년 이상 징역 5억 원 이상의 중징계를 집행합니다.